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11월 11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경기도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동)이 경기도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이주민 정책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단속을 빙자한 인간 사냥을 강화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반인권적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비판한 뒤 “글로벌 스탠더드를 외치지만 여전히 UN과 ILO(국제노동기구) 등이 지속적으로 권고한 고용허가제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이주민 정책에 대해 혹평했다.
유호준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가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계속해서 권고해 온 사업장 변경 제한과 지역 제한, 이에 더해 업종 제한까지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차별적 대우를 일삼고 있다.”라며 강제노동국가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이주민 노동자 권리 신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윤석열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인권을 얘기하고,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유호준 의원은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성폭행 등 성폭력 가해자 중 한국인 고용주나 관리자가 64%에 달한다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자료를 인용하며 “가해자들이 사업장이나 기숙사 등 그 공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성적 언동이나 신체접촉, 심지어는 성폭행까지 가해하는 등의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현황을 체크한 뒤, 구체적인 사례를 거론하며 “이러한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이민사회국이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치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라며 이제는 이민사회국이 적극적으로 법률·언어·행정 서비스 지원 등 구체적인 이주민 성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유호준 의원은 이태원 참사에서 외국인 26명이 희생된 것을 거론하며 “참사 직후 정부에서 외국인 희생자에 대해 한국 국민에 준해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사실상 지원이 전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라며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의 외국인 피해자 유족 지원을 평가한 뒤 “올해 6월 화성 아리셀 참사에서 외국인 희생자 18분이 계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의 지원책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라며 경기도의 아리셀 참사 외국인 피해자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경기도에서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유가족 항공료 및 통역료 지원, 장례비 지원 등을 적극 추진 하였고, 사고 예방 및 대응에 미흡했던 부분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라며 경기도의 아리셀 참사 외국인 피해자 유가족 지원 정책에 대해 설명했고, 이해 대해 유호준 의원은 “아리셀 참사 외국인 피해자 유가족 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참사 피해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달라.”라며 외국인이 한국에서 참사 피해를 당했을 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며 이날의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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