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11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천변 활용도 제고 방안, 우이령 터널 건설을 비롯한 경기북부 SOC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신선한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출퇴근이 도로교통으로 편중되면서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양주시 청담천의 사례를 제시했다.
청담천의 경우 북쪽으로 동두천 신천, 연천 한탄강으로, 남쪽으로는 양주 덕계천, 의정부 중랑천으로 이어지는 천변 자전거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고, 청담체육공원·덕정쉼터·여성안심화장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함께 갖춰져 있어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영주 의원은 양주시 신도시 주변 하천변 자전거도로를 통해 자전거 통근이 가능한 산업단지들이 많이 있고, 한강(서울)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천변 자전거도로를 활용한 출·퇴근, 통학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어 이영주 의원은 유럽처럼 자전거 출퇴근 및 통학 시 구매 보조금 지원, 면세 마일리지 수당 등 과세 혜택과 같이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특히 하천변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천과에서 자전거 출퇴근 운동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건설국장은 “하천 자전거도로의 출퇴근 활용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면서, 남북을 잇는 하천길을 따라 점검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이영주 의원은 경기북부 도로의 기형적 성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난 9월 총사업비 1조 2천억 원을 투자, 파주~양주~포천~남양주를 잇는 ‘경기북부 1.5순환고속화도로’ 신설 공표에 크게 환영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산국립공원이 병풍처럼 서울시와 경기북부 중심을 가로막고 있어 교통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평화터널’ 성격의 우이~양주 광역도로 건설(우이령 지하터널 개통) 대안을 제시했다. 이영주 의원은 “청와대 용산 이전으로 우이령 구간의 안보·경호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면서 “B/C 등 단순히 경제성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을 지양하고, 신규사업이 아니라 멈춰 있던 우이령 고개를 재개통하는 사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2024년 말 교외선 운행 재개통을 시작으로 2026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2030년) 개통 사업과 연계하여 경기북부 순환교통망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건설국장은 “해당 구간 개통을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현재 청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구간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추진하는 구간과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구간 간 공법에 차이가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LH 정비구간과 같이 자연석 설치 등 친환경 공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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