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1일(월)에 열린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의 채용비리 문제와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의 정체성이 미정립된 상태를 비판하며 두 산하기관의 운영 체계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를 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용비리 문제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으며, 오늘 회의 중에도 제보가 들어왔다”며, 경기복지재단에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비리와 더불어 정치적 개입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고준호 의원은 “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선임 과정 및 채용된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이 도를 넘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해 “재단 내규로 제출할 수 없다”는 식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하며, 의회와 재단 간의 원활한 소통을 촉구했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의 정체성에 대해 “5년차에도 정체성을 고민하고 용역을 맡기겠다는 말은 이해가 안된다” 며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통폐합에 대해 재검토해달라”고 복지정책과에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인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형 사업’ 중복 운영 비효율성을 제기했다.
고준호 의원은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형 사업과 차별성이 부족하고, 기존 사업에 흡수하여 운영할 수 있음에도 별도 사업으로 진행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해당 사업의 참여자 선발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4월에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지, 참여자 출석 확인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질의하며, 출석 관리가 미흡할 경우 보조금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기지역본부의 역할과 중복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사업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특히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노인인력개발원의 성장지원센터 사업 모집을 단순히 안내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이 센터가 정부 및 노인인력개발원의 지원 사업에 의존하는 ‘업둥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경기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13억 원의 도비를 투입할 만큼 타당한 사업인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당 기관의 존폐 여부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재단의 운영이 도민을 위한 실질적 복지 증진과는 거리가 있다”며 “정책이 도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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