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1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본부를 상대로 보상 지연으로 인한 예산 반납 및 사업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2023년과 2024년 사이 발생한 여러 도로사업의 국비 내시 변경 문제를 지적하며, 특히 화성갈천~오산가수, 양주장흥~광적, 오남~수동 등 주요 도로사업에서 보상 지연과 노선 변경으로 예산이 감액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보상 절차의 지연으로 도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사업 기간이 늘어나고 도민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에 위탁된 보상 업무의 지연은 협의 매수 비율 급감과 관련이 있다”며,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는 토지주와의 갈등이 보상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많은 토지주가 보상금액에 불만을 제기해 결국 수용재결 절차로 넘어가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시간이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보상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며, “법적 절차와 제도 개정이나 연구용역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중앙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보상 절차 지연을 막고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천 건설본부장은 보상 업무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보충질문에서 경기도 도로사업의 안전관리 강화를 강조하며, 최근 터널 사고를 예로 들며 “일부 터널에서는 옥내 소화전, 제연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와 같은 필수적인 안전 설비들이 설치되지 않거나 미비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도로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안전 설비 설치를 미루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필요한 소화기, 스프링클러, 연기감지기, 비상구 유도등,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 안전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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