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국민의힘, 고양6) 의원은 12일 (화)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강현석 국장)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하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의 부실한 관리ㆍ감독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곽미숙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 산하 공공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에 대해 얼마나 개입하는지”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산하 공공기관이므로 주요 추진 사업들을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고, 행사가 있을 때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곽미숙 의원은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에 형식적으로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근거로 평생교육진흥원을 관리하는 집행 부서의 감독 체계가 미흡하여 해마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징계수위논란, 법적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곽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미래평생교육국은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특히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 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위해 주기적인 운영 실태 점검, 사고 발생 시 즉각 보고 및 대응 시스템 강화, 소통 강화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끝으로 곽 의원은 “교육협력사업이 실제 교육 현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사업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다 효과적인 예산 집행과 정책 실행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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