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지난 12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시의 고속철도(KTX) 파주 연장, 통일로선 등 경기도 그리고 파주시의 철도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현안을 짚고 대안에 대해 제언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지난 9월 파주발 KTX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실을 짚으며, “추경 예산안 반영 시 ‘행신역 미경유’라는 불필요한 문구로 마치 고양시가 사업에서 배제되는 것 같은 오해를 낳아 최종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질타햇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안일한 행정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책임도 있기 때문에 파주시와 5:5로 분담하는 용역비를 2025년도 본예산 반영 시 도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김동연 지사가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선제적 추진방안 중 하나로 파주발 KTX, 의정부발SRT를 2027년에 시행하여 경기북부·서북부주민 고속철도 이용편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했다. 지난 9월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시 파주발 KTX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전액 삭감 반영된 바 있다.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향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은 각별히 주의토록 하고, 용역비는 파주시와 다시 한 번 협의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안명규 의원은 통일로선(삼송~금촌)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경기도의 추진전략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안 의원은 “통일로선, 더 나아가 수도권 철도의 타당성, 비용 대비 편익(B/C)은 출퇴근 시간대를 반영하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서 “출퇴근 시간이 절감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편익 등을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과제나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경기도 철도노선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개선하고자 정시성, 쾌적성 등 평가지표에 반영 건의하여 일부 수용된 부분도 있다”면서 “향후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정부에 건의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안명규 의원은 “9개 철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예타지침 개선을 위해 평가지표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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