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지난 12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운영 사무 전담 조직의 필요성과 경기도 철도조직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고, 경기북부 철도 연장을 요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철도로 인한 적자 누적액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면서 “양주시의 경우 7호선 개통을 앞두고 있으나 향후 운영 재정적자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한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는 지상철도 지하화에 대한 이슈가 내던져졌을 때 서울시에서는 주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데 반해 경기도에서는 그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철도정책과 관련해 경기도 역사 최초로 철도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는 등 주도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있으나, 다만 철도운영의 경우 지방보조법 등 규정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경기도의 철도가 확장되고 있고, 여러 시·군에 철도가 도입됨에 따라 운영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어느 정도의 역할로 참여하고 어느 방향으로 역량을 길러야 할 것인가에 대해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는 지원기관이고 31개 시군이 집행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산재되어 있는 조직들을 하나로 모아 업무효율을 높이고, 철도운영 노하우도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음으로 이영주 의원은 지난 9월 11일 김동연 지사가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선제적 추진방안에 포함된 의정부발 SRT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의정부발 고속철도(SRT)는 경원선과 GTX-C 노선을 활용하는 경원축 고속철도망 확충계획으로, 경기도에서는 해당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지난 9월 제1회 추경예산에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비 3억 원을 반영한 바 있다.
이영주 의원은 “얼마 전 양주시에서도 SRT 노선을 양주발(양주역 또는 덕정역) 계획으로 연장하는 것을 건의했다”면서 이에 대한 철도항만물류국의 입장을 질의했다.
철도항만물류국장은 “SRT가 의정부역에 정차하는 것만 고려해왔으나 덕정역에 GTX 차량기지가 건설되는 만큼 SRT 차량 정차 공간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추가 검토하여 금번 용역 시 덕정역까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영주 의원은 “양주시가 경기북부의 중심”이라면서 “경기북부 주민들이 SRT를 타고 편하고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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