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13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버스, 똑버스의 노선중복 등 경기도 교통체계 비효율성과 개인형이동장치(PM)의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신선한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 교통체계의 비효율 문제에 대해 짚었다. “최근 각 지역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워 마을버스가 노선을 폐지하거나 감축 운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많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경기도의 ‘똑버스’ 투입에 따른 여파가 있는지, 경기도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4년 6월 한달 기준 주말을 포함한 마을버스 일평균 이용자 50인 미만 노선이 62개 노선에 달한다”면서 “승객 수가 저조한 마을버스 노선, 똑버스 뿐만 아니라 스쿨버스, 감동택시, 학교별 개인통학차량 등 각종 교통수단의 노선 중복으로 교통체계 및 투입예산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곧 ‘교통폭탄’이 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영주 의원은 농촌 지역의 교통소외와 관련해 “우리나라에 정착되지 않은 우버시스템에 착안해 도내 양평, 가평 등 농촌지역에 시범적으로 ‘농촌형 우버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교통국에서 교육청의 스쿨버스 현황을 파악해 통학과도 연계하면 농촌의 교통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획기적인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통국장은 “마을버스와 똑버스의 노선 중복 문제 등 기존 교통시스템을 재검토하고 숙고하여 국토교통부와도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이영주 의원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덧붙여 경기도의 PM 정책은 청소년 등 주 이용자에게만 실익이 있을 뿐 대다수의 도민에게는 피해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국장은 “지난 5월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안전 이용환경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했고, 10월 말에는 PM업체, 담당 공무원 회의를 통해 불법 주정차 견인조치 방안을 도출했다”고 답변했다.
이영주 의원은 “프랑스 파리의 경우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존폐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 89% 폐지 찬성으로 폐지가 결정됐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를 비롯한 일부 도심, 그리고 국내 대학 캠퍼스에서도 전동킥보드 퇴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사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럽 선진국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제도가 정착될 수 있고, 소도시 규모의 지역이나 현재 설계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에서 사례지역, 또는 시범지구를 설정해 의무적으로 주정차구역을 설치하고 상가·학교·버스정류장 등 거점별 승하차정거장을 마련하는 등의 설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를 마련하고, 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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