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1월 13일 경기도 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고용노동행정이 현실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600만 명 이상의 노동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1,410만 경기도는 이주민 또한 80만 명에 이르러 노동행정 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복잡해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경기도를 포함해 강원특별자치도와 인천광역시를 관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업무의 70%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어, 경기도만을 위한 지방고용노동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감독권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양질의 노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렵다”라며, 道 노동국이 경기고용노동청 설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금철완 노동국장은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道 집행부의 노력이 다소 미온적”이라고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화성 아리셀 참사와 같은 사건들은 노동 행정의 제도적 미비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라며 “앞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립과 특례시 및 대도시가 많은 경기도의 특성상 노동 행정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해서도 김 부위원장은 “출범 초기보다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사업 규모가 부족하다”라고 말한 후, “31개 시·군의 노동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 협의회가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상 어려움을 묻기도 했다. 금 국장은 “실비 수준의 수수료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노동자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에 김 부위원장은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행정”이라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동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마음까지 배려하는 세심한 노동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경기도 노동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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