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지난 13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과 서울 진입 버스노선 폐선 문제와 관련, 교통국의 역할 부재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우선 안명규 의원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과 관련해 “대부분의 지역, 특히 서울시 인근 시·군의 응급차량은 서울시로의 진입이 다수”라면서 서울시와의 시스템 연동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교통국장은 “현재 경찰청·소방청에서 시스템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로, 표준안이 마련되면 서울시에서도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 이후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서울시로 진입하는 응급차량의 시스템 연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안명규 의원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은 출동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 시·군 및 도민들의 호응이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 특히 서울시로의 진입 시 우선신호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제약이 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의 협조가 미진하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면서 “정작 아쉬운 건 경기도인데 서울시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는 교통국, 더 나아가 도지사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크게 질타했다.
이어 안명규 의원은 시·군 분담비율과 사업 재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본 사업은 광역 간 출동, 응급이송하는 것으로 도의 주체성이 절대적인 데 반해 현재 시·군비 분담비율이 70%로 높게 책정되어 있고 사업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사업 재원을 ’25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로 마련한다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일몰하려 하고 있고, 또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은 소방시설 확충 등 소방관들의 낡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하면서 “언제 폐지될지 모르는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사업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다음으로 안명규 의원은 광역버스에 대해서도 짚었다. “최근 언론보도에 ‘파주~서울 출퇴근 버스는 고통버스’라는 제목의 언론보도를 접했다”면서 “서울시에서 6개 노선을 폐선하거나 노선을 단축하겠다고 일방향 통보했고, 그 중 5개는 경기북부 노선, 또 그 중 3개가 파주시 노선”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시내버스 전면 개편을 공표했다”면서 “서울시 버스노선의 개편은 경기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생계 및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사실상 대안 없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먹고 살기도 팍팍한 현실인데 출퇴근하는 버스까지 ‘고통’을 주고 있다, 경기도는 서울시에 언제까지 끌려만 다닐 것인가”라며 경기도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해결 노력 및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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