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3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와 국방부 간 협의의 중요성과 이를 통한 상호 발전을 강조하며, 군부대와 지역 주민 간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국방부와의 상생발전협의회가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지만, 군 측의 소극적 태도와 지휘관별 편차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며 “특히 군사 작전 관련 사항에서는 법적 문제를 이유로 국방부가 협의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군 지휘관의 작정성 검토와 판단이 일관성을 잃어 지역 주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지사와 국방부 장관의 소통 및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군부대와 지역주민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지사님께서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여 군 지휘관의 권한을 적절히 조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실무적인 논의가 상생발전협의체와 지상작전사령관 및 도지사 간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상호 신뢰 관계가 형성될 때 협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협력이 잘 이루어진 지역과 부대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실제 사례로 지역 주민과 적극 소통하며 군부대의 시설을 지역에 개방한 예비역 장성들의 사례를 언급했다.
끝으로, “특히 농번기 등 지역 경제 활동에 중요한 시기에는 군부대의 협조가 지역 주민의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군부대와 지역 주민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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