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4일(목) 의정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기도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집행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교부금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미환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균 의원은 특히 2020년에 진행된 코로나19 및 ASF 방역 사업에서 기금의 용도 외 사용이 드러난 점을 지적하며, "보조금은 방호복, 체온계, 열화상 감지기 등 구체적인 항목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지원 컨설팅이라는 항목으로 5천만 원이 지출된 것은 명백한 목적 외 사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석균 의원은 해당 금액 환수 및 관련 제재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방호복 구매 과정에서의 예산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경기도가 1억 8975만 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납품가는 1억 1860만 원에 불과해 약 7천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런 의혹은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난 사항인 만큼 담당 부서가 책임감 있게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반환 대상 금액의 정확한 확인과 반환 조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코로나19 방역 예산 중 방호복, 체온계, 열화상 감지기, 진단 키트 등의 예산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거나 확인 불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반환해야 할 대상 금액을 우선 확정하여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석균 의원은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며,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부실 관리로 인해 경기도의 남북 협력 사업이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향후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사안은 조속히 마무리하고,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상세한 보고와 함께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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