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3일(수)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중요성과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지원 강화와 기금 확대를 촉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올해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게 되어 도내 500여 명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중소기업이 기금 참여 시 납입금액의 4배 많은 복지비를 확보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특히 노동국 예산이 경기도 전체 예산의 0.037%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비 확보를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경기도 내 노동자의 노동 권익을 효과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서 신설할 수도 있는 만큼, 경기도가 이들 기업들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금 홍보에 적극 힘써달라”라고 독려하면서, “각 지역의 상공회의소와 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올해 양평을 시작으로 기금이 운용되는데,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기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3년 연속 증가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비록 이민사회국이 외국인노동자 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만, 경기도 노동국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책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는 내국인 중심으로 계획한 산업안전과 산재예방 정책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언급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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