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5일(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과 운영지원과를 대상으로 교육시설 관리 및 기계설비법 운영에 대해 질의하며, 개선과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재석 의원은 기계설비법 운영과 관련해 “시설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업무 소홀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지적하며, 중복 선임 여부 확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어진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의 답변에서 “현재 국토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복 선임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동문서답이 이어지자, 변 의원은 “현행 제도하에서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 아니냐”라며 질타하고 “중복 선임 관리와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변 의원은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소관 부서가 교육행정국의 시설과가 아닌 기획조정실의 행정법무담당관인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소관 부서 이관을 촉구했다.
이어 변 의원은 “학교에 시설물 관리를 전담하는 시설관리 직렬 공무원을 경기도교육청이 10년 넘게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학교가 시설물 관리에 큰 부담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설관리직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등 학교에 상시 시설관리를 해줄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라고 피력했다.
답변에서 정 국장은 “내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고, 교육행정국 시설과로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이관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지만 학교 시설을 전담할 인력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아울러 변 의원은 학교 화장실의 불법 촬영 방지 칸막이 설치 관련 법률을 언급하며, 학교 내 설치 가능성을 질의했으며, 정 국장은 “비상벨 등 현재의 안전 조치 외에 추가적인 칸막이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변재석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도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와 개선된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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