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지난 2014년 7월 2일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장을 점거 중인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 

의정부시의회(의장 최경자)가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 추가 보조금 추경편성을 삭감하면서 수혜대상자인 노인들의 불만을 사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의회가 개원 첫 추경예산 편성에서 이슈가 되었던 경로무임 보조금 전액을 삭감해 여야 모두 안병용 시장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의정부시 경전철사업과는 지난 12일 제283회 정례회에 제출한 경로무임보조금 설명을 위해 지난 16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상임위에 출석,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갖고 운수업계보조금 중 경로무임예산 8억4천240만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이날 경전철사업과 윤교찬 과장은 명세서 보고에서 "의정부경전철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경로무임의 시행을 요구해왔다"며 "2014년 4월 통합 환승할인제 도입 논의 시에도 경로무임을 조기시행 할 것을 재차 요청, 노인복지 차원에서 손실금 50%를 분담하는 조건하에서 시행에 동의했다"고 추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안지찬)소속 의원들은 ▲과도한 예산부담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한 대응 보류 ▲본예산에 편성해 추후 정산 가능 ▲ 노인환승할인 협력서의 일방적 재정부담 합의서 수정 등을 요구하면서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경전철사업시행자 측과 시의 경로무임 재협상이 불가피, 향후 경전철 측의 입장 변화에 따른 재논의 과정에서 마찰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경전철 운수업계보조금은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유공자 할인보전 등으로 11억이 세워져 집행되고 있지만 노인 경로무임 보조만 빠져 노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

당시 일부 노인단체 등에서 경로무임 조기 시행을 요청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시는 올해 초 경전철 탑승객을 늘려 사업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노인환승 할인이 필요하다는 사업시행자 측의 요청에 따라 경로무임 환승할인 수요예측 용역을 맡겼다.

용역보고서에는 1일 경로 예상수요를 6000명으로 잡고 운임 1천300원을 지난 5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로 정해 50%의 분담률을 계산, 보조금 8억4천240만원을 도출해냈다.

이후 지난 4월 21일 시와 경전철주식회사는 시의장과 의회 도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 도입을 위한 합의서 조인식을 갖고 올해 말부터 통합환승 할인제 시행을 결정했다.

양측은 이날 경로무임에 대해 6월전까지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별도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를 마친 시와 경전철측은 노인환승할인 부담금을 50%씩 부담하는 골자의 추가 협력서를 작성,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6.4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강세창 새누리당 시장후보 측이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을 주장하면서 진정을 낸다.

이에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들어 검찰로 사건을 이첩시킨다.

이후 6.4지방선거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1만4천여표 이상의 표차이로 재선에 성공하자 새누리당 중앙당이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경전철 노인환승할인 문제가 지역의 최대 이슈로 불거졌다.

고발 직후 안병용 시장은 정례 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의 고발, 참으로 어처구니없다"고 말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또 참석한 기자들에게 노인복지 정책 차원에서 추경예산 편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소속 구구회 부의장은 지난 16일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 시행 관련 추경예산안 편성 요구의 문제점'이라는 개인 성명을 내고 "경로무임 예산은 선거용 예산이고, 생색내기용"이라고 강하고 비판,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새정치 소속 시의원들이 과도한 예산부담 등의 이유에 공감하면서 구 부의장의 주장에 반대의견을 내지 못한 채 예산삭감을 동조했다.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은 삭감 이유에 대해 “새누리 측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니 예산을 보류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것과 의회의 업무는 별개라 타당성 없는 주장"이라며 "새누리측 의원들의 반발에 따른 상임위 파행을 막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 추후 정산하면 경로무임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실무자의 의견에 따라 불가피하게 삭감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부에서는 여야 시의원들이 예산심사를 통해 임기 초반 기선제압 차원에서 안병용 시장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새누리 측이 대법원 확정판결도 받지 않은 사건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경로무임 예산을 삭감을 주장했지만 새정치측 시의원들이 반발 하지 못했다"며 "안 시장을 견제해 향후 시정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에 새정치측 시의원이 묵시적인 동조를 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