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5일 화성오산·용인·성남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학교 하자와 노후학교 보수공사, 학업 성적 관리 등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24년 3월 용인의 초당중학교 신관 신축공사 준공 이후 발생한 누수, 균열, 에어컨 고장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이러한 보수공사가 사실상 임시방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교육지원청의 철저한 관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42학급 규모로 신설된 성남의 대장초·중통합학교에서는 시설공사 하자가 무려 124건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하자가 준공 승인 과정에서 제대로 감리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성남교육지원청의 감리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용인시 내 100년 이상 된 학교가 6개, 50년 이상 된 학교가 39개에 이른다며, “노후 학교의 시설 보수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상황이지만, 시대 흐름과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디지털 교육과 돌봄 인프라, 주민 공동 이용 체육시설 등을 갖춘 공간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성남시 고등학교의 수학 시험 문제 유출 사건으로 인한 재시험에 대해 “재시험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해당 과목의 평균 점수가 예년보다 급격히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성적 부풀리기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학업 성적 관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정한 학업 성적 평가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교육지원청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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