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에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설치되고 예산절감 사례공개 조례까지 제정되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전기요금 절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 힘, 고양8)은 18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선 학교에서 교무실 공기청정기와 PC, 프린터 등 전기기구를 안끄고 퇴근한 사례가 많았다”며 “강의실에서도 전자칠판 안끄기, 에어콘 16도로 낮추고 창문 열고 수업하기, 복도 우유저장 냉장고 안끄고 가기, 화장실 비데 전원 안끄기 등 에너지 낭비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택수 의원이 요구한 예산낭비신고센터 내 전기요금 낭비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의 복도 에어컨 설치와 창문 열기, 2024년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컴퓨터 절전모드 미사용 등 2건이었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의 최근 1년간 전기요금 납부내역에 따르면 사립 경민고는 연간 6359만원을 납부한데 비해 △경기북과학고 1억7684만원 △의정부공고 1억7471만원 △발곡고 1억2362만원 △의정부고 1억1319만원 △의정부여고 1억1307만원 등 5개교가 1억원 이상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교육지원청의 경우 작년 한해동안 1억원 이상 전기요금을 납부한 학교는 솔터초교, 가현초교, 고창초교, 금파중, 김포고, 김포과학기술고, 마송고, 운양고, 장기고, 풍무고 등 10개교에 달했다.
이택수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을 보면 난방설비는 평균 섭씨 18도 이하, 냉방설비는 평균 28도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며 “학교와 도서관, 교육시설은 자체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에너지 효율화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같은 규정상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 기대효과가 5% 이상이고 투자비 회수기간이 10년 이하인 개선안은 개선하여야 한다”며 “각급 학교 운영비가 연간 5억~10억원 선인데 운영비의 10%에 달하는 전기요금을 절감할 경우 시설비와 인건비, 학습지원비 등 운영비를 더 많이 쓸 수 있어 학습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강국 기획조정실장은 “탄소중립기본법 등 각종 법규상 전기와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며 “교육청과 직속기관, 일선 학교에서 전기요금 절감방안을 추진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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