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8일(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인 건설국·건설본부가 전향적으로 업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도내 도로의 차선 시인성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2,680Km에 달하는데 반해 담당 부서에서 실시한 도로 시인성 점검 실적은 156.7Km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김 부위원장은 1대의 차량과 2명의 인력에 불과한 인프라 부실 문제를 그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해결책으로 담당 부서에 측정 장비 및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것과 더불어 예산편성 방식 또한 독립된 ‘시인성 개선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어, 김동영 부위원장은 건설본부에서 시행 중인 과적 차량 단속에 대해서도 경기 북부 지역의 단속 실적이 매우 미흡하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다. 건설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경기 남부에서는 고정검문소 5개소, 이동단속반 3개 반을 활용하여 연간 185만건의 단속이 이루어졌지만, 북부에서는 고정검문소 없이 2개의 이동 단속반만으로 남부의 0.1%도 되지 않는 1,471건의 단속만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김 부위원장은 “통계에서도 드러나듯 북부 도민들은 과적 화물차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안전한 도로 이용에 크게 제한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대안으로 경기 북부에도 과적 차량을 상시 단속하기 위한 고정검문소를 확충하고 이동단속반 또한 지금보다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도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는 남부·북부 차별 없이 모두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면서, “건설국·건설본부 등 담당 부서에서는 도로의 시인성 확보 문제 그리고 과적 차량 문제 등 안전한 도로 이용에 위협이 되는 문제들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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