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감사관, 경기연구원 등 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모호한 기준과 공기업평가원 기준과의 불일치로 인한 성과 왜곡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평가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기준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기준과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도민들이 공공기관의 실제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공공기관의 평가 기준은 도민 눈높이에 맞춰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 평가 기준으로는 다등급, 라등급, 다등급을 기록했지만, 공기업평가원 기준으로는 라등급, 마등급, 라등급에 해당한다”며, “2023년과 2024년 모두 공기업평가원 기준으로는 낮은 평가를 받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기준에서는 다등급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평가 기준의 잘못된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총점 92.7점을 받은 경제과학진흥원이 경기도 기준으로는 나급에 해당하지만, 지방공기업평가원 기준으로는 가급에 준한다”며, “이러한 기준 차이는 성과급 지급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경기도 기준으로는 140%를 받지만 기준이 조정되면 180~200%까지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직원들의 성과급이 평가 결과에 따라 극명히 엇갈리고, 명확하지 않은 평가 기준은 노력 대비 낮은 성과급으로 이어져 직원들의 불만과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경영평가 기준의 불일치로 인한 성과 왜곡이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성과급 지급 체계 역시 공정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환류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공기업평가원 기준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지방공기업평가원 기준과의 불일치 문제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현재 경영평가 체계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으로 개선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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