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8일(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융합교육국, 지방공무원인사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리교육 프로그램의 제도적 한계, 평생학습관 예산 부족 문제, 그리고 적극행정 우수 사례 평가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천 허그(HUG)공유학교와 포천 인성교육원에서 진행된 분리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언급하며, “해당 프로그램이 교육활동을 방해받는 학생들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치유하는 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만족도 97%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현재 이 프로그램이 출석 인정이 아닌 교외 체험 학습으로 처리되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 훈령 개정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가 정식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도 교육청이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융합교육국장에게 매년 지적한 경기도교육청 지정 평생학습관의 예산 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연간 약 600만 원 수준의 예산으로는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다”며 이에 대해 “지정 평생학습관 대표자 및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은주 의원은 감사관에 적극행정 우수 사례 선정 방식의 문제점을 질의하며, “현행 제도는 제안자 1명만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지만, 협업 부서나 팀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은 “협업 공적을 입증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행정적 불편함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며,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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