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지난 2일 판교글로벌비즈센터 GH회의실에서 성남금토지구 생활대책용지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GH(경기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도시정책과장,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3판교 금토지구 주민들은 생활대책용지 공급이 약속된 2019~2022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생활대책용지 공급 지연으로 인해 생업과 생존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초기 공급 예상가와 현재 감정평가 금액 간의 큰 격차로 인해 토지를 매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제2판교지구 수준의 현실적인 감정평가 금액의 조정을 촉구했다. 또한, 소송 등의 문제로 인해 공급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승호 의원은 “금토지구 농민·소상공인 등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를 넘어 생존권과 직결된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기도와 GH, LH가 주민들의 고충을 깊이 공감하고,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여 신속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GH 판교사업단장은 “일부 주민들과의 소송으로 인해 공급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공급 절차의 단계적 시행을 검토하여 소송 대상 외 지역부터 공급을 시작하는 방안을 법률 자문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감정평가 금액과 관련하여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나, 주민들의 요구를 감안해 감정평가사들에게 공정하고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경기도가 직접적인 보상 관리의 권한은 없지만, 사업의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감정평가 과정 및 공급 절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GH 및 LH와 협력할 것”을 밝혔다.
문승호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주민들과 관계 기관이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첫걸음”이라며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 감정평가 금액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의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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