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 최창호 의원은 7일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전지원금 지원’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먼저 최 의원은 “특히 2년 전 지급한 「파주시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은 이번에 지급하려는 민생회복 지원금과 같이 전액 시비로 지급되었으나 파주시는 2년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 등의 분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류의 지원금에 대하여 단 한 번도 분석하지 않았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리고 최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2개월정도 소비가 늘지만 그 이후 급격하게 소비가 줄어드는 패턴을 보여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보편적 지급보다는 선별적으로 타겟팅하여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52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선심성으로 일시적 반짝 효과를 위해 쓰기보다는 예산이 부족해 추진하지 못한 사업과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집중지원에 쓰거나 파주시가 자족도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미래산업 기반시설 확충과 같은 사업에 쓴다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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