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7일 SNS를 통해 파주시의 520억 원 잉여금을 활용한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이 공론화 과정 없이 결정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묻지 않은 채 단기적 지원금 지급 결정을 서두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지원금 10만 원 지급이냐,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냐는 중요한 질문이라며, 시민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 물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번 받은 10만 원은 사라지지만, 잉여금을 교통망 확충, 복지 서비스 강화, 균형 발전에 투자한다면 그 가치는 오래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호의원은 “시청 청사 건립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거쳤으면서도, 520억원이라는 중요한 잉여금을 사용하는 이번 정책에는 왜 공론화 과정을 생략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중요한 선택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시장이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다면 파주시의회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호 의원의 SNS 게시글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한 시민은 댓글을 통해 “파주시 균형발전을 위해 좀 더 살피고 낙후된 지역의 지원과 개보수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다.”, 서울·문산고속도로 파주시 구간에 금촌IC 진출입 공사나 하지...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고 의원은 “이와 같은 시민들의 반응은 잉여금 사용 방향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며 “오늘 파주시의회가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오늘의 결정이 파주의 내일을 좌우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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