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도건설본부의 수의계약 내역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기업 및 여성기업과의 계약 비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GH는 지난 1년간 총 57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중 장애인기업과의 계약은 단 15건(2.5%)에 불과했다. 여성기업과의 계약도 125건으로 전체의 21.6%에 그쳤으며, 나머지 75.3%는 일반기업과의 계약이 차지했다. 특히 인쇄와 물품 조달 분야에서 장애인기업과의 계약 비율이 2.5%에 불과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건설본부의 경우 지난 1년간 장애인기업과의 수의계약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용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및 여성기업과의 우선구매와 수의계약은 이들 기업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GH와 경기도건설본부가 제품 종류 부족과 기업 수 부족을 이유로 적극적인 계약을 꺼리는 것은 명백한 소극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조달청에 등록된 장애인기업만 수천 개에 이르고,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과의 계약 확대는 의지와 관심의 문제"라며, "GH와 건설본부가 해당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적 공존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GH 관계자는 "장애인기업 및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 비율이 낮은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적기에 조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의 공급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각 사업부서에 적극적인 권고를 통해 수의계약 실적을 2배 이상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은 이에 대해 "공공기관이 단순한 계약 수치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GH가 선제적으로 장애인기업 및 여성기업과의 계약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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