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특성화고노조 경기지부)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탄하며, 정부가 청소년들의 안전과 교육을 보장할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은 6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 부담을 떠안게 되는 상황에 놓였다.
특성화고노조 경기지부는 성명을 통해 “이미 특성화고에서는 청소년들이 받던 자격증 지원금이 줄었고, 현장실습을 감시하는 모니터링 예산이 축소되었다”며, “실습 물품이 부족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실습 중 다쳤다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1년에 1회 진행하는 노동인권교육 예산도 삭감되었다”고 지적했다.
경기지부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우리 청소년들의 목숨이 달려있다”며, “당장 교육청 예산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에 집중되면 특성화고 예산이 줄어들고, 그 피해는 청소년・청년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지부는 “전주페이퍼에서 일하다 19세 노동자의 사망사고나, 스태츠칩팩코리아에서 일하던 청년노동자가 간이 다 녹았던 사고처럼, 또 다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하게 못하게 될 것”이라며, “또 다시 사고 현장에서 고졸 노동자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신수연 지부장은 “대통령이 내란범이니 국정이 혼란스럽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청소년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국정이 혼란스러워도 청소년들의 안전과 교육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특성화고노조 경기지부는 정부가 청소년들의 안전과 교육을 보장할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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