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이동환 고양시장)는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폭넓은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소 5년 차를 맞이한 고양시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이주·정착과정을 종합지원하고 민관협력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문제는 안전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공간 확보의 문제”라며 “다양한 주거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거취약계층 이주·정착과정 밀착지원…주거사다리 타고 주거상향
고양시는 2022년부터‘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주거취약계층 발굴부터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안내, 주택 물색, 이사, 입주 및 생필품 지원까지 이주·정착과정을 밀착지원하고 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47만 9,148가구, 고양시에는 6,339가구가 고시원, 비닐하우스, 숙박업소 등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지난 3년 간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관내 주거취약계층 236가구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주거상향의 첫단계인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은 △재해우려가 있는 (반)지하 거주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최저 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가정 △상가 내 쪽방 거주자 △「최저주거기준」제3조에 따른 필수 설비시설을 갖추지 않은 옥탑방 거주자 등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거복지센터에서 상담과 현장방문을 통해 지원대상을 발굴하고 보증금이 저렴한 LH 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에 입주를 연계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자기부담금 50만원으로 최대 전세보증금 1억3천만원 상당의 주택(수도권 기준, 지원사유 및 지역별 차등 지원)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지난 3년 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을 통해 798가구가 임대주택으로 이주했다.
주거상향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고령,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주거취약가구는 주거상향 코디네이터가 동행해 주택물색과 계약과정을 돕는다. 또 2023년부터는‘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기존 사업명: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지원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40만원의 이사비 및 생필품도 지원 중으로 현재까지 353가구가 이사비를 지원받았다.
만족도 높이고 부담 줄이는 ‘주거상향’…올해 지원예산 20% 확대
고양시주거복지센터는 지난해 10월 ‘고양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입주 완료자 생활실태 및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입주 완료한 가구 중 101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 및 만족도 조사 결과가 담겼다.
조사 결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거처를 옮긴 입주완료자들의 거처에 대한 평균 만족도(10점 평균)는 ‘이전 거처’(2.80점)에 비해 ‘현재 거처’(8.15점)에서 큰 폭(5.35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거처’의 주택보증금 중 자기부담금은 평균 121.5만원, 월세는 17.5만원으로‘이전 거처’보다 자기부담금은 34.4만원, 월세는 6.1만원이 오히려 감소해 주거취약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됐음을 알 수 있다.
고양시는 올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1억2천만원을 투입해 적극적인 주거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으로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주거환경 개선 등 네트워크 사업 ‘활발’…맞춤형 교육으로 역량강화
고양시는 44개 동행정복지센터 및 3개 구청, 민간사회복지관과 협력해 다양한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LH 고양권주거복지지사,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와 함께하는 ‘주거복지 이동 상담소’는 올해로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동상담소는 임대주택 안내, 부동산 분쟁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하며 올해도 3월부터 시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시는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와 협력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에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집수리를 지원했다. 지난 여름에는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저소득가정 100여 가구를 방문해 에어컨, 세탁기 청소를 지원하기도 했다.
고양시 주거복지센터는 지역 주거복지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주거복지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맞춤형 주거복지 교육은 교육 참여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자활기관, 장애인기관, 정신건강 관련기관 이용자들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확대되며 주거복지서비스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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