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고산지구 주민이 물류창고 문제가 해결 되어 김 사장에게 감사 현수막을 붙인 것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향후 진행 과정 결과에 따라 2026년 6월 차기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정치적 아킬레스가 될 전망이다.

2월 4일 김 시장은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 수십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고산지구 물류창고 질문을 받고 "스마트팜한다고 그 땅을 풀어놓고 물류창고로 변경해서 토지가치가 한 단계 상승했다"라며 "용도로 바꿀 때 또 다른 혜택을 주면 안된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공공성을 높이는 대체사업 부지로 잠정적으로 정해놓고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올 상반기에는 결론을 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진행하는 대체사업은 거의 유일한 사업"이라며 "두 달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서 대체사업을 논의했는데 장관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공약사업으로 물류창고 백지화를 선언한 이후 2년 8개월이 지난 2025년 2월 4일까지 논의과정만 있을 뿐 행정적, 현실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을 스스로 밝히게 된 것.

앞서 시는 지난 2024년 4월 23일 김동근 시장과 의정부리듬시티(주), 코레이트자산운영, 엠비엔홀딩스 등이 참석해 '의정부 목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추진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의정부리듬시티(주)는 복합문화단지개발 시행사, 코레이트자산운영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부동산투자 유한회사, 엠비엔홀딩스는 복합문화단지 내 물류창고 건축을 추진하는 업체다.

상생 협약 내용은 지난 2021년 11월 물류창고 건축하가를 받은 것에 대해 6개월 한시적으로 새로운 대체 사업으로 논의해보자는 내용.

이 자리에는 물류창고 신축을 반대했던 고산신도시연합회 등 주민이 참여해 "물류창고 건립이 백자화 되었다"라며 환영했다.

의정부시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물류창고 백지화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그러나 상생협약 체결 6개월이 지난 2024년 10월 23일까지 아무런 성과 없이 1차 협약이 무산 됐다.

시행사 측이 요구한 대안사업 1건에 대해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에 협의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던 것. 

이에 시는 다시 2차 협약을 진행, 2024년 11월 4일 의정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지호 의원 등으로 부터 질타를 받게 된다.

김 의원은 "행정 절차상 이미 건축 허가가 난 물류센터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는 등 불가능 한데도 어떻게 백지화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지적을 받는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그런데도 의정부시는 다시 협약을 추진해 조율하겠다고 한다"라며 "시간 끌기 하는 것 아니냐? 이제는 시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시민을 더는 희망 고문하지 말라”고 다그쳤다.

문제는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한 부지의 경우 사업 승인, 변경권이 국토교통부에 있어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손을 댈 수 없다는 것.

또 토지주 등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기존의 비용과 허가를 모두 포기하고 새롭게 협의한 내용으로 인·허가를 신청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자에게 물류창고 보다 더 큰 사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시지원시설의 용도를 변경, 물류창고보다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사업은 용도구역 종 상향을 통한 아파트 분양 이외에는 현실성이 없다.

때문에 향후 국토부가 협조해 용도상향과 새로운 인허가가 통과 된다고 하더라도 '지원시설에서 3종으로 몇 단계를 한 번에 용도상향해주면서 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준 것 아니냐는 ‘특혜 논란'이 나오면서 제3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에선 잘되던 못되던 물류창고 문제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지어 물류창고 문제의 경우 지난 2024년 2월 16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면에서 JTBC가 “‘공공사업’하라고 그린벨트 풀어줬더니... 1000억 올려 ‘땅장사’란 타이틀로 보도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마치 전임 시장과의 커넥션처럼 비춰지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것.

이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에 나선 이형섭 전 의정부시을 당협위원장이 이 문제를 자신의 대표 공약으로 걸고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그러자 의정부시는 방송 6일 후인 2월 23일 언론 배표용으로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언론(JTBC 등) 특혜 의혹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란 제목의 11쪽 분량 반박 보도자료와 설명자료를 준비했다가(본지 단독보도) 김동근 시장에게 중단 지시가 내려와 사문화 됐다.

이 사건은 다시 선거개입 등으로 고발 되었다가 최근 시청을 퇴직한 G모 전 국장에 의해 2차 고발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따라서 김동근 시장이 종 상향을 통한 민간임대 아파트 신축 등 업자에게 이익이나 특혜를 주는 형태가 아닌, 공익 차원에서 올 상반기 중 고산지구 물류창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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