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조사 결과, 설치된 쓰레기통 주변이 개인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장소로 변질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래 보행자들의 일회용 쓰레기 처리를 위해 설치된 쓰레기통이 인근 주민들의 생활쓰레기 처리장소로 악용되면서, 도심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특히, 성남시는 올해에만 총 27억 원(유지관리 용역비 15억원, 설치비 12억원)을 들여 도시 주요 거리에 1,500개의 가로쓰레기통을 새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시범사업에서도 이렇게 부작용이 보이는데 도심에 1,500개의 무분별한 가로쓰레기통이 더 설치되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유지관리 용역비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향후 유사 정책 시행 시에는 반드시 시범운영을 통한 문제점 파악 후 개선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별 특성과 유동인구 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설치, CCTV 설치를 통한 무단 투기 감시, 공휴일 수거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이 의원은 작년 12월 2025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단계적인 설치를 제안하며 자원순환과의 가로쓰레기통 설치 예산의 50% 삭감을 요구한 바 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저작권자 '결정적 진실보도에 강한 언론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