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권화와 국제사회 변화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지방, 기업, 시민사회 등으로 외교 주체가 다양해지고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비전통 안보와 소프트 파워 영역을 중심으로 외교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한국 지방정부의 외교 역량 강화와 국제적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한국형 지방 외교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와 국제적 책임 증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방정부가 독립적인 외교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외교 의제와 공간을 더욱 넓힐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사회는 경제위기, 자원·에너지 고갈, 기후 변화와 환경오염, 자연재해와 전염병, 국제 범죄와 테러, 사이버 안보 등 점점 실제적이며 직접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어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외교 주체와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연구원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총 2만 673건의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국제교류 현황 데이터를 분석하여 한국의 지방 외교 활성화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다각도로 제안했다. 또한 일본과 중국 지방정부의 외교 사례를 분석해 교류 패턴 유형화와 빈도, 프로그램 등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보고서는 한국형 지방 외교 활성화를 위해 ▲한국의 문화력을 바탕으로 외교 전략의 방향 설정과 추진 ▲국제사회의 상생 협력 네트워크 강화 ▲참여 주체와 방식의 다양화 도모를 꼽았다. 이를 위해 지자체 간 벤치마킹과 차별화, 브랜드 수립 등 맞춤형 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정책 및 재정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상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 외교’라는 용어에 대해 학계와 정부의 다양한 이론과 이견이 있지만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글로벌 이슈, 지역이 직면한 인구 소멸 문제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면서 “지방외교의 중요성과 필요성, 방향성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제도적 추진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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