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내촌면의 임야가 왔다갔다하는 행정에 훼손되면서 주민반발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주민들에 따르면 포천시가 지난 2004년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산림보존 결정을 내린 임야에 대해 분할 절차 등을 거쳐 노인복지시설 신청을 허가해 앞뒤가 다른 행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음현리 산14-6번지 일원은 14-7번지로 분할되고 다시 산14-9번지로 분할됐다가 지난 9월 9일 노인복지시설로 건축허가 됐다”며 “경기도에 이에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제2청은 지난 5일 “정확한 저촉내용은 없지만 지난 2004년 주관적 판단으로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을 문책 조치했다”고 밝혔다.

제2청은 지난 9월 9일 건축허가는 입목축적 기준인 150% 보다 낮은 143%여서 건축허가 저촉사항은 없다고 제시하고  2004년 포천시가 관련규정을 정확히 검토하지 않고 입목축적 기준 150% 이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일관성없는 행정에 입목축적 기준 및 조사조차 신뢰할 수 없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주민 박모씨는 “노인복지시설 인허가는 산림경영기술자에 의뢰한 산림조사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으나 민원인이 의뢰한 기술자에게 객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포천시는 주민들이 요구한 재조사 등 객관성 정립을 위해 주민들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