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2일 기금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심의위원회가 외부 전문가 비율이 낮고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돼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금 예치은행이 농협으로 단일화되어 운용 수익률이 낮은 만큼 교육금고를 2개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2차 소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은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부교육감과 실.국장 등 당연직 공무원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민간인 위촉직 마저 교육감이 위촉하게 되어 있어 한통속이다”며 “서울의 경우 위촉직이 전체의 3분의 1이상, 세종시는 절반 이상, 대구는 4분의 3이상으로 규정한 조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기금 심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록과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외부 감사와 성과 평가 체계 구축,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확보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또 “4대 기금이 대부분 1년 이상의 정기예금을 1개의 단일금고에 예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익률이 낮은 상황”이라며 “국민연금 등 연기금 운용사례를 참고하여 2개 이상의 은행에 경쟁적으로 맡기고 외부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전략적인 포트폴리오 자산배분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약 1조 원에 달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농협 정기예금에 대부분의 여유자금을 예치하고 3000억 원대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전액 농협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어 연 3%대의 낮은 수익률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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