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2월 13일(목)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2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의 행정감사 처리 결과 및 감사 기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며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변재석 의원은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관실의 인사 운영 방식과 감사업무의 처리 기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특히 특정 부서에서 장기 근무가 이루어지는 문제와 순환보직 원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변 의원은 “감사관실은 감사업무의 특성상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부서지만, 내부 인사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 원칙이다”라며 “장기 근무가 지속될 때 업무의 효율성 저하뿐만 아니라, 격무에 따른 직원들의 정신적·육체적 부담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순환보직의 취지는 조직의 건강한 운영을 위한 것인 만큼, 감사관실도 예외 없이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뒤이어 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중등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오류와 관련하여 감사관실의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번 임용시험에서는 98명의 합격자가 뒤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교육청의 행정적 실수가 드러났다.
변 의원은 “임용시험 결과는 응시생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인데, 이번 사태로 인해 큰 혼란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이라며 “이 같은 중대한 실수가 발생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변 의원은 “감사관실은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떤 기준에 따라 감사를 착수하는지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임용시험 감사 진행 절차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감사를 착수했으며, 관련 민원 처리와 동시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향후 인사운영 및 순환보직 원칙 준수와 감사 착수 기준에 대한 검토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재석 의원은 “교육청의 중대한 행정 실수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과 교원 지망생들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향후 감사관실의 운영과 인사 기준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임용시험 오류 및 기타 행정 문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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