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재정 투자 심사 절차가 한층 더 투명하고 철저해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금)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재정 투자 사업의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서면 심사 기준을 기존 200억 원 미만에서 100억 원 미만으로 조정해 더 많은 사업이 대면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심층적 검토가 가능해졌다. 이는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들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경기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2023년 심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심사된 사업 중 200억 원 미만 사업이 전체의 8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상당수의 사업이 서면 심사로 처리되어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100억 원 이상 사업도 40.5%에 달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석균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특히 100억 원 이상 사업은 규모가 절대 작지 않은데도 서면 심사로 간소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보다 많은 사업이 대면 심사를 거치게 되고,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보다 자세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이 가능하게 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경기도의 재정 투자 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포함하고 있다.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비치 의무화, 심사 결과의 도의회 보고 절차 신설 등을 통해 의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이석균 의원은 “지방재정 투자 심사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이라며 “심의 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도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기도 내 지방재정 투자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석균 의원은 “재정 투자 심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세금을 더욱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재정 운영이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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