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이 14일 열린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문 부위원장은 "물류단지는 교통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현재의 평가 방식이 실질적인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류단지 조성은 두 단계 심의를 거친다. 첫 단계에서는 실제 물류 수요가 있는지, 경제성이 타당한지를 분석하며 입지 적정성과 교통 흐름에 대한 정량·정성적 검토가 이루어진다. 이후 물류단지 심의위원회에서 교통·환경·경제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문 부위원장은 이러한 심의 과정이 실제 교통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통영향평가서를 보면 물류단지 유무에 따른 교통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단지가 들어서면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한다"며 "소음 문제도 심각한데, 이러한 요소들이 평가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허가 단계에서부터 물류센터와 진입로, IC(나들목) 설계 시 저소음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류단지는 대형 화물차량이 지속적으로 출입하면서 도로 마모와 교통량 증가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주변 도로망 확충과 교통 체계 개선이 필수적이지만, 현행 평가 방식이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교통 문제는 물류단지 조성의 핵심 요소로, 사전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하다"며 "허가 과정에서부터 교통 혼잡과 소음 저감 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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