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14일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용인지역의 철도 인프라 부재 문제를 재차 강조하며 경기도 각 철도망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도출된 타당성 조사값(B/C)을 미공개하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작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우선순위에 반영 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해당 사업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경기도 우선순위 철도망과 각 철도망별 타당성 조사값(B/C) 공개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점을 언급하며 “왜 공개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용역 결과에 대한 의회와의 정보공유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도민의 세금을 예산으로 용역 해 얻은 결과이기에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 등의 예민한 정보로 취급하며 그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으려 한다”며 경기도의 태도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했다.
경기도는 중앙기관인 국토부도 공개되지 않는 자료라고 반박했지만, 김 의원은 ‘관련 사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 김 의원은 “용역 결과의 대국민 공개가 어려울 경우 한정된 열람이라도 가능하게 해야한다”며 정보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철도망 타당성 조사는 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용역이기에 예산 편성부터 용역 결과 공개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업무보고에 첨부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경강선 사업의 처리결과를 ‘완료’로 표기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히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발표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강선 연장선 사업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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