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한다.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역은 「아치울1지구」로, 구리시 아천동 아치울마을회관 인근 173필지, 62,029㎡이며, 소요예산 39,339천원은 전액 국비 지원이다.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실시계획을 안내하고, 경계설정 기준과 조정금의 산정,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역할 안내, 사업추진 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한 절차로, 이를 통해 시는 조속히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고, 책임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측량과 토지현황 조사 이후에는 토지소유자 간 경계 합의와 임시경계점 설치 작업을 거쳐 지적확정예정통지서 통지에 따른 의견 수렴 후 구리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로 경계를 확정한다.

또한, 시는 경계 확정에 따른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방침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의 활용도 및 이용 가치가 상승하고 이웃과의 경계분쟁을 해소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관리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사업 추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결정적 진실보도에 강한 언론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