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판교동·백현동·운중동·대장동)은 “안전성 논란이 제기됐던 ‘옹벽부’의 안전을 위해 시행사가 보강대책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8일 성남시가 최종 사용 검사를 승인함에 따라 전체 준공이 이루어졌다”라고 밝혔다.
최현백 의원은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 지난 4년 간 입주민들이 요구해 온 ‘옹벽부’ 보강대책 및 이행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사가 32억 원의 이행 담보금을 예치했다”라며, “이 금액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하자 보수 기간이 만료된 후 11년 차부터 영구 벽체 유지보수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번 전체 준공으로 입주민들이 사우나, 작은 도서관, 주민카페 등 주민 편의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완전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라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또한 최 의원은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완료에 따라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를 위해 대지권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라며, “대지권 미등기 시 토지대장의 대지권 등록부가 생성되지 않아 토지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입주민들은 분양사로부터 대지권 비율을 확인받아 대지권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지권 등기신청은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한 전자 신청 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06번길 21)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기타 문의는 분당구청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으로 하면 된다.
이어 최 의원은 “더샵 퍼스트파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지로 진입하는 ‘진입로 도로 확장’과 ‘버스정류장 스마트 그린 쉼터’ 설치를 위한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진입로 도로 확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민원 사항으로,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단지 통장님과 현장을 점검한 후 성남시 도로과와 협의하여 도로관리 용역에 반영하기로 했다”라며, “해당 사업 예산은 약 10억 원으로 추산되며, 성남시 도로 관리계획 용역이 3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로 확장 예산은 성남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지난 설 연휴 기간 더불어민주당 김진명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후보 및 현역 도의원을 만나 예산 반영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의원은 “더샵 퍼스트파크 ‘버스정류장 스마트 그린 안전 쉼터’ 설치를 위해 성남시 스마트도시과에서 현장 확인을 완료했고, 2025년도 예산 38억 원(국비 23억 원, 도비 15억 원)을 이미 확보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황으로, 우선 설치 대상은 승객 수가 많은 곳과 경찰서의 우범지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될 예정”이라며, “보도 폭이 3.5M 이상 확보되어 자전거나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곳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최 의원은 “‘백현 더샵 퍼스트파크’ 주민들과 함께 입주 전 사전 점검, 산책로 개설, 통학버스 승·하차장 설치, 백현 교차로 횡단보도 정비 및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310번 단지 앞 정거장 신설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식품연구원 R&D 부지 활용계획 수립, 백현마이스 정상 추진 및 마이스 역사 신설, 백현교차로 교통정체 해소 등을 위해 주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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