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진정민원 접수가 ’20~‘21년 대비 ’23~‘24년 32.3% 감소하고, 민원 해소 및 보완 이행률은 96%로 급격히 높아지는 등 ’민원 편의‘ 최우선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정민원 접수가 줄어든 것은 민선8기 출범 후 시작된 이동시장실과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진정민원은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았거나, 불편과 부담을 느꼈을 경우에 적법·정당한 처리 및 행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사무이다. 시는 최근 5년간 접수된 진정민원을 분석한 결과 민선8기 들어 진정민원 접수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진정민원은 2020년 1,436건, 2021년 1,404건, 2022년 940건, 2023년 1,049건, 2024년 873건이 접수됐다. 특히 최근 2년간(`23~`24년) 진정민원 접수 건수가 동일 기간(`20~`21년) 대비 총 32.3%(459건 감소) 감소된 수치로 이는 파주시 민선8기가 본격화되고 이동시장실과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가 정착한 시기와 겹친다.
이동시장실은 2022년 9월 첫 시작된 이래 ‘22년 20회, ‘23년 32회, ‘24년 69회 등 2022년 9월부터 2024년까지 총 121회, 1,430건의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과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적극 소통행정을 펼쳐 왔다. 또한 인허가 관련 민원행정서비스인 2‧5‧7 제도는 ‘23년 1월 허가과 신설 이후 신속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해오며 건설‧교통 분야 민원 접수율을 줄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2024년 주요 민원 접수율을 살펴본 결과 ▴교통‧건설 분야 ▴통상‧산업 분야 ▴환경 분야 순으로 접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중 건설‧교통 분야는 전년 대비 23%(157건 감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허가 기간 단축과 함께 지티엑스(GTX)-A 개통과 버스노선 신설 및 개편,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파프리카) 및 도시형‧농촌형 똑버스 등 교통시스템 개선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한 시는 민원 문서의 보완요구와 그 처리율을 분석한 결과 2020년 7,983건 중 보완처리 이행률이 6,245건 78%에서, 2024년 8,038건 중 7,727건 96%으로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미이행률이 20년 22%에서 24년 4%로 총 18%포인트 감소하는 등 민원 해소로 민원 편의가 급격히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파주시 민원 처리 현황점검’ 결과는 높은 시민 의식과 빠르고 정확한 민원처리에 힘써준 파주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로, 100만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점검하고 분석해서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라며 “이와 함께 앞으로도 시민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직접 의견을 듣고 시민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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