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을 ) 은 2 월 21 일 금요일 오후 2 시 ,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및 실질적 개발을 위한 법 제 · 개정 방안 토론회 」 를 개최했다 . 토론회 현장에는 관계 공무원과 지역단체 , 주민들이 200 여 명 참석해 주한미군 공여지 활용에 대한 지역 사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강 의원과 함께 박지혜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의정부갑 ) 과 국회 법제실 , 경기도 , ( 사 ) 한국공유재산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 이재강 의원은 경기북부 및 의정부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연속 개최해 왔다 . 작년 12 월 「 경기북부지역 국 · 공유지 관리와 재정확충 방안 정책토론회 」 , 「 경기북부지역 실질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 를 국회에서 개최한 데 이어 의정부 반환공여지에 더욱 초점 맞춘 토론회를 의정부에서 개최한 것이다.
첫 번째 발제자인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센터장 강한구 박사 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적절한 법적 근거의 부재에 있다고 지적했다 . 현행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 은 본래 사용 중인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이 목적이었으며 , 2010 년 개정으로 반환공여구역이 포함되긴 했으나 여전히 소규모 정비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 소박한 사업 ' 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 특히 현행법은 지자체가 도로 , 하천 , 공원 조성 목적으로 공여지를 이용할 경우에만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토지 매입 비용 마련부터 어려움을 겪는 데다 개발 용도마저 제한되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 강 센터장은 반환공여지의 실질적 개발을 위해서는 군사지역 규정에서 벗어나 도로 , 전력 · 용수 등 인프라 구축과 계획에 맞는 시설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한구 센터장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있어 국가의 책무를 강조했다 .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 당시 정부가 서울 이외 지역의 미군반환부지 개발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을 약속했으나 , 이는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경기북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치른 희생을 고려할 때 , 반환공여구역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국가 차원의 활용 계획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특히 파주 , 의정부 , 동두천은 기업입지가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수도권정비법과 군사규제까지 겹쳐 이러한 제약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강 박사는 흩어진 반환공여지의 총면적이 전주시에 맞먹는다며 , 이를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소중한 국토자원으로 인식하고 그 역사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법 제정의 참고 사례로 일본의 「 오키나와현 주둔 군용지 부지의 유효하고 적절한 이용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을 제시했다 . 이 법은 ‘ 주둔군용지가 광범위하고 대규모로 존재하는 오키나와현의 특수사정을 인정하고 , 자립적인 발전과 윤택한 생활환경 창조 ’ 를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강 박사는 우리도 이처럼 반환공여지의 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 이를 바탕으로 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발제를 이은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 역시 국가주도 개발을 유력한 방안으로 꼽았다 . 남 센터장은 각 시 · 군에 흩어져있는 반환공여지 전체를 조망하면서 통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정부를 비롯한 대부분 경기북부 도시는 역세권 1km 이내에 인구의 80% 이상이 정주하고 있는 만큼 반환공여지 중에서 역세권 주변 입지경쟁력이 있는 부지를 파악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남 센터장은 의정부와 경기북부의 산업과 입지 조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몇 가지 제시했다 . 첫 번째로는 AI 국방혁신 클러스터를 제안했다 . 방위사업청 주도로 추진 중인 ‘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 ’ 은 2026 년까지 사업지를 여섯 곳으로 확장할 예정인데 , 이들 클러스터가 주력하는 영역이 반도체 ·AI· 드론 · 로봇 · 우주첨단산업임을 감안하면 관련 업체를 이미 다수 보유한 경기도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 이외 미군기지 내 역사적 건축물을 활용한 공연 · 전시 시설 , 역세권과 캠퍼스를 연계한 혁신도시 등의 청사진도 함께 제시했다.
토론을 맡은 국회 법제실 행정법제과 손중선 법제관 은 먼저 현행법의 개정 논의 흐름을 정리한 다음 , 관련법 제 · 개정 시 고려할 점을 안내했다 .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토지 매각대금을 개발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 현재 반환공여구역 매각대금과 사용료는 평택기지 조성에 들어가는 구조다 . 그래서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을 개정해서 연계를 풀어둬야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매각대금을 경기북부에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이외 현존하는 수도권 과밀 억제정책과의 조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산업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 정윤선 박사 는 반환공여지를 수도권 역내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토지자원으로 봐야 한다면서 , 경기북부지역 제 2 의 판교밸리 가능성을 논했다 . 3 기 신도시와 GTX 개발 등 수도권 개발압력을 경기북부지역으로 유인해 경기 남북지역 간 균형발전의 계기로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평택특별법 제정에 참여했던 국토연구원 류승한 박사 는 경기북부 주한미군 공여지가 반환되더라도 즉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 현행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 이 공장 총량제 완화 등을 담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 평택은 수도권 산업입지의 수직축에 위치해 기업 수요가 확보되어 있어 공장 총량 별도 배정만으로도 개발이 가능했으나 , 경기북부는 민간자본과 기업의 관심이 저조한 상황이다 .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반환공여지의 계획 대비 투자실적이 국비 79%, 지방비 66% 인 데 반해 민자유치는 20% 에 그치고 있다.
현재는 도로 , 하천 , 공원에만 국비지원이 가능한데 , 이러한 제도 하에서 반환공여지 개발은 지자체의 공원 조성이나 , 민간자본 참여 시 수익성 확보를 위한 고층 아파트 건설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고 류 박사는 설명했다 . 그는 " 경기북부 반환공여지는 장기간의 공익적 사용으로 발전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 실질적 활용을 위해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 며 " 개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구체적 인센티브 전략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경기북부 반환공여지의 실질적 개발과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계획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 또한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랫동안 희생해 온 결과로 구조적 낙후를 겪은 경기북부 지역의 활성화가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라는 점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했다.
이재강 의원 은 토론회를 계기로 반환공여지에 대한 지역의 높은 관심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 “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 의정부에 국가 주도로 산업단지를 포함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법 · 제도적 토대를 만들려고 한다 . 이를 통해 의정부를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다가올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남북의 산업 중추 지역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 .” 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강 의원은 현행법을 개정해서 반환공여지에 대한 수도권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 지난 달에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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