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5 (토요일)
속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 기획·특집 피플 지역종합 교육 스포츠/연예 칼럼/기고  
전체보기
전국
수도권
경기도
경기북부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고양
파주
구리
남양주
가평
 
 
뉴스 홈 지역종합 포천 기사목록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조례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5-02-26 오후 7:09:00 | 최종수정 2025-02-26 19:09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6조에서 “철거한 급수설비를 시에 귀속한다”고 규정한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혜정 의원은 “급수설비가 위법하게 설치되었더라도 해당 설비는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며, “법령의 명확한 위임 없이 시에 귀속시키는 것은 상위법과의 충돌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은 도시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결정적 진실보도에 강한 언론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민호 작성기사 더보기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파주시, 노후경유차 1,400대 조기폐차 지원
포천 기사목록 보기
 
  지역종합 주요기사
지하철 7호선 의정부·양주·포..
의정부 민락2지구 빠른곳 하..
"경기북부 연천, 양주, 의정부 ..
의정부 재개발 ‘물오르다’, 8..
지하철7호선 등 예타 확정되자 ..
7호선 3개시 연장 청신호 오나?,..
물오른 의정부 개발, 뉴타운 확..
2010년, 의정부 민자역사 - 신..
 
 
인기뉴스
지하철 7호선 의정부·양주·포천 연장, 교외선 의정부~능곡 복..
지하철 7호선 의정부·양주·포..
의정부 민락2지구 빠른곳 하..
"경기북부 연천, 양주, 의정부 ..
의정부 재개발 ‘물오르다’, 8..
지하철7호선 등 예타 확정되자 ..
많이 본 포토뉴스
양주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
이성호 양주시장 시정평가 여..
(2보) 토사 붕괴 양주 삼표산..
소방관 시인 김현석 3집 '겨울..
많이 본 기사
양주시 덕정2지구 중흥S-클래스 부실공사 갈등
양주시 덕정2지구 중흥S-클래스 ..
"관광호텔 위장한 러브모텔 신축..
태풍 ‘곤파스’ 의정부시 강타
포천시에 LNG 복합화력 발전소 ..
(포토)의정부시장 뉴타운사업지..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제휴사소개 저작권규약/고충처리 기사제보 독자투고
 
본사: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5번길 22(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606-4) l 등록번호:경기아50132 l 발행·편집인:황민호l 제보 및 광고문의:010-7531-5554 l 창간 : 2007년 9월 13일(등록:2010년 8월 31일) l 대표E-mail:seoul5554@hanmail.net l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민호 l 저희 경기북부시사뉴스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경기북부시사뉴스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메일 집단수거 거부] Copyright(c)2010 경원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c)2025 경기북부시사뉴스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