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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종반 향하는데 '바이오 첨단의료단지' 대법원 손에 달려

‖ 김지호 시의원 "원점재검토, B프랜이 있냐?" 일방통행 행정 질타

‖ 관련 공무원 "(판결과)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반박 하기도

4년 임기 중 3년차를 달리고 있는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공약 사업으로 내걸었던 자금동 바이오 첨단의료단지 조성 사업이 27일 좌초 위기에 몰렸다.

이 사업은 안병용 전임 시장 시절인 2019년 A 업체가 미군반환공여지 캠프 카일 13만㎡ 부지에 제안한 개발사업부터 시작한다.

당시 시는 업체와 업무협약까지 체결했지만 공익감사 청구가 감사원에 접수되면서 검찰 수사까지 진행됐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국방부 동의 없이 제안이 수용된 것을 특혜라고 봤고, 감사결과에 따라 2022년 사업 제안서를 반려하면서 수용을 취소했다.

그러자 A 업체가 시를 상대로 사업 제안 반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2023년 9월 1심에서 기각 판결로 원고 패소한다.

하지만 2025년 1월 31일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지면서 의정부시는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부가 시에 보낸 공문은 이 사업 제안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라며 "이후 국방부가 기존 동의 의사를 철회하거나 취소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라고 봤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 내용은 통보에 불과하며, 어떠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2심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결정적인 이유는 2019년 당시 국방부가 사업제안 내용에 대해 의견을 물으면서 공문에 “일부 토지가 제외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부동의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동의가 전재된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최종 확정하면, 의정부시는 A 업체가 제안했던 사업에 대해 반려 처분했던 것을 취소하고, 법적 지위를 인정해주는 동시에 소송비용을 비롯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불가피해진다.

문제는 김 시장이 캠프 카일의 사업취소를 염두하고 세운 '바이오 첨단의료단지' 사업이 임기 종반까지 성과 없이 불투명 해진다는 것.

일부에서는 거시적 전망이나 현실적인 계획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수립한 공약이나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11일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개발사업단 업무보고에서 "서울고법은 의정부시의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제안 반려처분에 대해 사업자가 낸 취소 소송에서 사업자 측 손을 들어줬다"라며 "원고 일부승소라고 하지만 완승이라고 본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에 민선 8기 들어 추진하는 바이오 연구단지 등 바이오 클러스터 사업은 원점재검토 상황이 됐다”라며 "B프랜이 있냐?”라고 질책했다.

이어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사업자 입장대로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김동근 표 '일방통행식 행정'에 일침을 가했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 도시개발사업단 C모 씨는 의회 업무보고에서 "바이오 클러스터 사업과 진행 중인 소송 부분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며 "소송 건으로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인용하면 반려처분 취소가 확정되니까 제안 사업에 대해 내부 검토, 실과 협의 등을 통해 반려 또는 변경, 보완 통보 등 남은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또 "도시관리 사업의 승인권자는 도지사"라며 "시장의 권한이 아니며 개발계획 승인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 언론을 통해 "사업자 측의 계획 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소송 기간이 자꾸 길어질수록 손해배상금만 불어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