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긴급 편성 및 의결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였다.
수석대표단은 21일(금)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파주시을)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 부의장(파주시갑)을 연달아 방문해 ‘국회 민생추경 긴급 편성 및 의결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국회와 중앙당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이날 방문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용욱 총괄수석(파주3),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명재성 정무수석(고양5), 신미숙 기획수석(화성4) 등이 함께했다.
수석대표단은 건의문을 통해 “윤석열의 무능과 실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내란 사태 이후 정국 불안에 따른 소비위축, 주가 하락, 수입물가 상승 등 악재가 겹치며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면서 “어느 때보다 위중한 시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제안한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제안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목)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 35조원 규모 추경 편성을 정부에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부문에 각각 24조원, 11조원 규모의 세출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석대표단은 건의문에서 ▷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일괄 지급 ▷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 조속 시행 ▷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및 채무 관리 사업의 조속한 재도입 등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5억 이상 규모의 추경이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대표적인 민생예산인 지역화폐 예산을 비롯한 경기도의 국비지원 건의액도 이번 추경안에 꼭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경기도가 요청한 국비지원 건의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626억 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817억 원, 광역버스 출퇴근 증차 운행지원 76억 원 등 총 10건 3,103억 원에 이른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정부의 추경편성이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확장 재정 동력이 되어야 한다”면서 “경기도의회에서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기도 추경편성을 비롯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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