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9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경기도청 비서실의 업무 보고를 통해 저출생·고령화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분리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는 각각 원인과 정책 대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어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며, "저출생과 고령화 정책을 분리해 보다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난임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도 "공공기관과 경기도 공무원이 동일한 조건에서 난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난임 부부들이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안정곤 비서실장은 "부서 개편을 위해 기획조정실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정책 소비 대상이 다른 만큼 고령화 및 저출생 대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 부서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경혜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의 난임 지원 정책이 타 광역 지자체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서울시의 지원 수준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지원 횟수 확대 및 행정적 장벽 제거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난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정책의 문제점으로 난임 지원이 특정 기준에 의해 제한되어 있어 신청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칸막이를 없애고,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 향후 정책 방향과 부서 개편 논의가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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