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 오전 10시 5분경,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이다.
이 날, 공군 KF-16 전투기에서 폭탄 8발이 비정상적으로 투하되어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에 낙탄되었고, 이로 인해 교회 건물과 7가구의 민가가 파괴되었으며 민간인 주민들이 부상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참사이다.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 온 포천시민들은 그동안 수많은 군사 훈련의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시민들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군의 안일한 태도가 불러온 참극이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대해 공군의 단순한 '실수'라는 표현이 과연 타당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폭탄이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 누구나 오폭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으며, 이는 국가 방위를 책임지는 군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에 나는 군 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군은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명확한 책임 인정 및 진상 규명을 실시해야 한다. 사건의 원인과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군은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피해에 따른 손해 배상과 함께 실질적인 복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들이 다시는 같은 피해를 겪지 않도록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반복되는 군 훈련 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승진과학화훈련장을 폐쇄하라. 매번 반복되는 사고와, 사고 발생시마다 약속하는 대책마련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군사 훈련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으며, 군은 더 이상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망각한 결과이며, 이 같은 군의 대처로는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 다음의 피해자가 될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군 당국은 깊이 반성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본의원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5년 3월 7일
포천시의회 의원 손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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