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포탄 낙하 사고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참담한 사건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우리 시민들이 중경상을 입고, 마을의 다수 건물이 파손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군의 훈련 과정에서 오발된 폭탄이 민가에 떨어지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방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 정부와 국방부의 철저한 진상 조사 및 책임 규명 촉구
이번 사고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군의 안전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방부는 훈련 과정에서 어떻게 폭탄이 민가로 낙하하게 되었는지, 훈련 중 안전 점검과 통제는 적절했는지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책임자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경위와 조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2. 군사 훈련 안전 기준 강화 및 훈련 방식 재검토
포천은 여러 군부대가 위치한 지역으로, 그동안 크고 작은 군사 훈련 사고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훈련 방식과 안전 기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방부는 민간 지역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군사 훈련에 대한 안전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전투기 훈련 과정에서의 오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3.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지원 대책 마련
현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방부는 이들에 대한 충분한 치료 및 심리적 지원을 즉각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파손된 가옥과 시설물에 대한 복구를 신속히 진행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야 합니다. 피해 주민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4. 포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포천은 군사 훈련이 빈번한 지역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안전은 늘 뒷전으로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이 ‘안보’라는 명목 아래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방부는 포천시와 협력하여 지역 내 군사 훈련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고에 대한 국방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끝까지 요구할 것이며, 정부가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 주민들의 회복과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더 이상 미온적인 태도로 대응하지 말고, 이번 사건을 군 안전 관리 전반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포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와 군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본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5년 3월 7일
포천시의회 의원 서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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