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4.5일제 시범사업을 앞두고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정책실험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10일 경기바이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이용호 부위원장, 이병숙·이재영 도의원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김태근 경기도 노동국장 주재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1월 착수해 약 4개월간 국내외 사례분석과 경기도 내 1,000개소 기업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상세 모델 수립 ▲시범사업 시행방안 마련 ▲시범사업 효과성 분석기준 마련 및 정책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다.
연구 결과, 노사가 근로시간 단축 시 가장 우려하는 사항인 임금보전과 생산성 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제안됐다. 도내 1,000개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금보전이나 생산성 유지가 가능할 경우 전체 응답자 80% 이상이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제안된 근로시간 단축 모델은 주당 실근로시간을 4시간 이상 줄이면서도 임금은 유지하고, 생산성과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모델로는 주4.5일제, 주35시간제, 격주4일제 등 3가지가 제시됐다.
시범사업 시행방안으로는 도내 50개 선정기업에 컨설팅, 임금보전, 채용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임금보전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44개 측정지표를 마련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사 및 경기도 전체의 단기 및 중장기 효과성을 분석하고, 장애요인을 확인해 정책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제조업과 같이 근로시간 단축 시 신규 채용이 불가피한 업종에는 채용장려금 확대와 외부 교육훈련기관 연계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경기도는 이번 용역에서 제시된 지표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참여 기업의 생산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김태근 경기도 노동국장은 “일과 삶의 균형을 확대하고 육아 및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4.5일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4.5일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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