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건설시장의 불공정한 관행 개선과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2025년 부실․불법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4월까지 실시한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의거 전문건설업체의 등록 기준(자본금, 기술 인력, 시설 및 장비)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출한 건설업관리시스템(CIS)의 자료를 토대로 지역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중 등록 기준에 미달한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2일 자본금 미달 19개소와 기술 인력 미달 21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소명자료 제출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어 3월까지 결산 재무제표, 기술 인력 현황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서면조사와 현장 조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자료 검토 및 현장 조사 후 등록 기준 미달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1차로 시정명령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실태조사 완료 후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산업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공개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등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해 부실·불법 업체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하여 건설시장의 공정 질서를 확립하고 건실한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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