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의원, “더 이상 미루거나 방치할 여유 없다”
‖ 지속 가능한 환경과 미래를 위해, 조속히 추진 계획을 마련할 것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14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소각장)의 내구연한이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대체 처리시설 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손 의원은 이날 시정질의를 통해 “고양시는 여전히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8대 의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신규 소각장 설립과 광역소각장 추진 논의는 구체적인 성과 없이 탁상 행정만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양시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며 총 7차례에 걸쳐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했으나, 2024년 5월 말까지 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한다는 계획은 갑작스럽게 중단되었고 이후 별다른 진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용역에 시민의 혈세 5억 6천만 원이 투입되었지만, 결과물은 단순한 보고서 작성에 그쳤다”며 “고양시는 폐기물 처리를 책임져야 할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고양시는 자체 소각장 신규 건립이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대안으로 파주, 김포 등과 연계한 광역소각장 건립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미흡한 협의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손 의원은 “파주시는 3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광역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김포시 또한 주민 반발, 농림부 농지전용 동의, 시의회 동의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광역소각장에 대한 모호한 답변만 반복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구연한이 종료된 후에도 개보수 등을 통한 기존 소각장의 지속사용을 우려하며 “이러한 방식이 환경적, 안전적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진행된다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30년 백석소각장의 내구연한이 종료되면 고양시는 자체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게다가 2026년부터 폐기물 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대체 소각시설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시는 여전히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뿐이다.
손 의원은 “고양시는 5년 뒤 다가올 쓰레기 대란에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소각장 현대화, 자원순환 정책 강화, 광역 처리시설 확충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눈앞의 논란만 피하려는 소극적인 태도는 결국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시민들은 더 이상 막연한 답변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실질적인 해결책이다. 추상적인 계획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손 의원이 제기한 내구연한 종료 문제에 대해 고양시는 향후 5년간 시설 개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할 계획이며, 현재 신규 소각장 건립과 함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파주시와 김포시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 중으로 이에 대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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