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성남시의회 의장선임결의무효확인사건에 대해 30일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3월 17일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3월 17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신청한 이덕수 의장의 ‘의회의장선임의결처분효력정지’에 관련하여, 지난 2024년 6월 26일 성남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덕수를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이에 따라 이덕수 의장은 의회의장선임결의무효확인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의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비밀투표 원칙을 어기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이를 결코 좌시할 수 없었으며, 법적 대응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지를 견지해왔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이덕수 의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국민의힘으로부터 훼손된 성남시의회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첫 단계이자 중대한 승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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