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 수내3, 정자2·3, 구미)은 지난 17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분당구청 총괄 질의에서 성남시 전역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 현수막 문제를 강력히 질타했다.
최종성 의원은 “지난 2월 28일, ‘경기형 과학고’ 유치가 최종 확정되자 성남시 전역이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라며 “시청 건물에 대형 현수막이 걸린 것도 모자라, 주변에만 20여 개의 현수막이 난립하며 도를 넘은 홍보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질서를 해치는 과도한 홍보 방식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성남시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 현수막들이 각종 협회와 연합회의 이름으로 게시되었지만, 사실상 신상진 시장의 생색내기식 행정의 일환”이라며, “공공질서를 해치면서까지 과도한 홍보에 몰두하는 모습이 과연 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 치적을 강조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종성 의원은 “현재 분당구 곳곳에 과학고 유치와 관련된 불법 현수막이 200장 이상 난립하고 있으며, 행정현수막 또한 약 500개 중 절반 이상이 불법적으로 게시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신호등이 가려지고, 공공시설물 이용이 제한되며, 심지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종성 의원은 “이러한 불법 현수막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까지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라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철저한 단속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행정현수막은 합법적인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며, 부족한 지정 게시대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보도 펜스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으며, 특히 ”불법 현수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른 강력한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종성 의원은 “즉시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 협의회에서 구청장과 도시미관과장, 담당 팀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성남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공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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